방송/연예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체결 기한 내 피고 측인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틱톡이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설계를 둘러싼 대표적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관련 법적 책임 공방의 초점이 메타와 유튜브의 본격적인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다.27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틱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강화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원고 측과 합의로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19세 원고 K.G.M.의 이니셜로 제기된 소송으로, 다수의 유사 소송 가운데 첫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앞서 스냅 역시 지난주 같은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며, 틱톡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구글이 자사 음성 비서가 사용자 대화를 불법 녹음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소송 관련해 68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구글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불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사용자가 음성비서를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활성화'로 녹음이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2021년 애플도 시리가 사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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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신한은행 사천동지점에서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관내 주요 금융기관 7개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이날 윤치원 서장과 박태종 사천동지점장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신고 또는 은행 직원에게 상담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윤 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ydwn
박근영 청주시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충북 청주시의회 박근영 의원이 28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과 직접 소통을 활발히 한 공로다.박근영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효성 있는 의정으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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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적십자사, 안전사업 상설 강습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도민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안전사업 강습을 연중 운영한다.강습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 일반과정, 심폐소생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매월 1회씩 운영된다.수상안전교육은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생존수영강사 및 수상안전강사 과정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단체는 충북적십자사 안전교육 담당과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