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후보는 "
CJ ENM이 방송광고 업황 부진과 엠넷 플러스 초기 비용 상승 영향으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TV광고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 합병의 효과가 향후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CJ ENM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3000억원, 영업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방송 광고 시장 위축과 엠네플러스 관련 초기 투자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쇼크의 주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전기안전공사가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도 변화와 현장 대응 과제를 점검하며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고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와 운영 현안을 공유했다.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기준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현장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날 세미나에는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
SK하이닉스가 강원 양양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자원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8일 SK하이닉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민관 협력 형태로 남대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기업이 소비한 수자원 이상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남대천은 국내 최대 회유어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보
지난해에도 나은 만큼 키우지 못하는 국내 양돈산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생산성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한 ‘2025년 전국 한돈농가 전산성적 보고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한돈팜스 운영기관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에 따르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인천시당이 ‘차별과 정면승부’를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연다.노동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3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정당연설회 ‘차별과 정면승부하는 당신! 함부로 문제 취급당했던 삶을 말해주세요’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노동당 시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범과 맞지 않는 존재는 배제되고 은폐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 성노동자, 불안정노동자의 존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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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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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후보는 "
서귀포시, 자원순환시설 운영 최적화로 자원회수율 '향상'
서귀포시는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시설의 운영 최적화를 통해 재활용 선별율이 향상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시에 따르면 색달매립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올해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신규 도입 및 광학선별기 교체 설치를 통한 선별시설 고도화로 페트, 고철캔,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선별율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82%를 달성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해체 처리 시설은 기획예산처의 복권기금 6억8000만 원을 투입해 만 55세 이상 취약계층 1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
네이버,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개설… 정치 댓글 정책 강화
네이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집페이지를 열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운영을 강화한다. 허위 정보 신고 기능을 도입하고 댓글 노출 방식을 조정해 선거 기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8일 네이버는 전날 지방선거 특별페이지를 개설하고 선거 정보 제공 방식과 뉴스 댓글 정책, 허위 정보 신고 기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서비스를 정비한 것이다.특별페이지에는 ‘언론사 PiCK’을 통해 각 언론사가 선별한 선거 기사를 제공한다. 지역별 선거 뉴스와 언론사별
SK하이닉스, 양양 남대천 생태복원 착수… 2037년까지 ‘워터 포지티브’
SK하이닉스가 강원 양양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자원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8일 SK하이닉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민관 협력 형태로 남대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기업이 소비한 수자원 이상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남대천은 국내 최대 회유어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보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임직원, 지역상생 환경정화 봉사활동 나서
상반기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나들이객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나선 분양 관계자들은 함박산중앙공원 및 부락산 인근을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분양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