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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27일 4회차 농어촌 기본소득 75억6600만원을 군민 4만6851명에게 지급했다.이번 지급 대상에는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옥천으로 전입해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군의 실거주 여부 조사를 통과한 1072명이 포함됐다.이들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군의 실거주 조사에서 62명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외 사유는 전출 31명, 신청 취소 10명, 미거주 10명, 농막 등 주택 외 건물 거주 9명, 거주지에서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2
24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30여 명의 실무진, 교수 및 석·박사과정생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임현정 연구원이 ’K-IFRS 제1116호 도입 이후 리스부채 측정 제외 항목의 인식 현황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분석: 변동리스료를 중심으로‘를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서울 강북 미아동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더 리치먼드 미아가 5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더 리치먼드 미아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삼양사거리역 50m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제외 매물이기도 하다.더 리치먼드 미아에서 공급하는 타입은 49㎡, 59㎡으로 소형 평형대다. 해당 단지는 근린상업지역이고 전체 공급세대 대지면적 15㎡ 미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어서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 규제내용에서 자유롭다.공급 규모는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2026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15세 미만 제외 조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가입대상은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6일 서울시가 지난 1월 배포한 한강버스 셔틀버스 관련 해명자료와 실제 운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책 설명과 운영 실태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현재와 같은 이용 수준이라면 셔틀버스 운영 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운영비 지원은 재검토가 아니라 '제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한강버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접근성 개선 조치"라며 "현재 협약상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는
태안군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재공제 혜택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중 화재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했거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여부와 휴·폐업 여부,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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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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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독일의 철학자 조제프 주베르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육은 단순한 시험과 성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었다.5월 15일 스승의날. 하지만 올해 교육 현장은 감사와 존경만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깊은 상처 위에 서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교권 침해와 교실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의 붕괴를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2.0’ 공개…AI·블록체인 결합 생태계 확장
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가 1주년을 맞아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2.0 체제로 확장에 나섰다. 창작자와 이용자, IP 보유자를 하나로 잇는 구조를 고도화해 멀티 IP 기반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15일 넥슨 산하 블록체인 기업 넥스페이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2.0’을 공개했다. MSU 2.0은 AI 기반 창작 도구와 블록체인 정산 인프라를 토대로 IP 보유자,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한다.창작자는 AI
인천교통공사, ‘반디콜’ 운영 기준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이용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디콜에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