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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세종사랑시민연합회에 따르면 강준현 국회의원이 최근 한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쇼’, ‘생각 없는 행동’ 등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시민 모욕이자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계룡시는 12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반영 ▲육·해·공군 등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와 관련해 계룡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11명으로,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과 비교해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강
거제시는 지난 4일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지표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지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와 그 기초가 되는 통계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통계지표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자료 관리와 정확한 입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통계지표 담당자들이 보통교부세 산정과 통계의 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세종시가 겪고 있는 보통교부세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는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은 432억 원이 삭감되었고, 제주가 60만 인구에 1조 8천억 원을 받는 반면 세종은 1,159억 원에 그쳐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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