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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
울산시의 내년 본예산안이 총 5조64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4878억원 증가한 수치로, 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 증액과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시는 11일 내년 본예산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89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 각각 늘었다. 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빈틈없는 수요자별 지원정책을 담아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무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행동은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운동이다.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동구청장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할 구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규정하
울산시의 2026년 본예산안이 5조644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살림살이가 9.5% 늘어난 규모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세 수입 여건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AI 산업 육성과 정원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배치가 돋보인다. ‘빚은 갚고, 곳간은 채우며, 행복은 키우겠다’는 김두겸 시장의 의지가 예산안 곳곳에 스며 있다.우선 광역시의 부족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간담회에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특례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필요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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