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두고 경싱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법인세 지방 배분,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등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의 초과 세수 활용 구상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추 대구시장은 1일 가진
서울 도봉구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표창 대상은 2025년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목표를 모두 달성한 우수 자치단체다.구는 지난해 3·4분기 각각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9%, 12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자립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추미애 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추 지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정부에 일정 수준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지방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안동시의회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동시의회 의원 결산심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방재정 결산의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결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과 주요 심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운
중부뉴스통신 = 연말이면 끊길 위기였던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살아남을 길이 열렸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지난 2월부터 법 개정에
최근 국가보조사업과 국비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매칭비용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와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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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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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공공주택 공사비 조달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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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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