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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비상 재정 속에서도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지방채 발행 확대 및 지출 조정을 통한 버티기식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26일 이틀간 심사를 거쳐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조2673억원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4조4138억원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원 늘었다. 지방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세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14일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또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세수 급감을 이유로 대규모 감액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기초의회 공무원들이 국외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무더기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예산 기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석면 해체 공사는 미뤄지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예산 집행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광주시는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직전 추경보다 약 4천5백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이 1천
올해 세종시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을 통한 세수 확충이 선정됐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하반기 우수사례 9건 가운데 시민·직원 참여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등 모두 4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정과는 장기 렌트차량 사업장 유치를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대규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을 렌터카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해 지역 세수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 장려 사례 4건을 각각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22명을 선발했다.우수사례 선정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최우수 사례는 세정과의 대형 장기렌터카 사업장 유치를 통해 지역 세수 확충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올해 연말
반도체 대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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