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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을 ▲2023년 109억원에서 ▲2024년 87억원, ▲2025년 7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핵심 사전예방 사업인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예산은 ▲2023년 71억원에서 ▲2025년 41억원으로 30억 대폭 삭감됐다.더 큰 문제는, 침해방지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
화학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예방 예산은 줄고 지원 사업은 힘을 잃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7건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12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99건이 발생했다.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지난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인명피해는 사상 4명, 부상자 82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은 8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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