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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7일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차별없는 노동존중 정책을 즉시 실천하겠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책임을 회피용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6·3 지방선거가 불과 77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그 결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9일 자신의 컷오프 사태와 관련 “본질은 계속된 보수정당의 공천 폐해”라며 국민의힘 공천 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법적 대응과 함께 ‘공천 개혁 투쟁’이라는 대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 22일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밀어붙이면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참석자는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결 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당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동시에 검찰·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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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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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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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내총생산 흐름은 수도권·충청권 중심의 ‘반도체 성장’과 비수도권, 특히 대구·경북의 ‘건설 침체’가 맞물리며 지역 간 격차가 한층 확대된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GRDP는 1.0% 증가에 그쳐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건설업 부진이 전반적인 성장률을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사실상 견인했다. 충청권과 동남권도 증
듀오 “국내 혼인 건수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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