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초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진상 규명,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공천 제도 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보수 진영 내 오랜 갈등 요인으로 지목돼 온 탄핵 문제에 대해 “대통령 탄핵 반대
고인 물은 썩는다. 권력을 쥔 조직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탈바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 견제가 필수지만 사법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은 이마저도 예외적 ‘성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개혁’이다. 1992년 문민정부 이후 화두로 떠올랐지만 △특별검사 도입 △검사동일체 폐지 △
2010년대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많이 선거 공약화되었던 것은 ‘검찰 개혁’, ‘사법개혁’일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선출되
국민의힘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개혁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전날 대선 패배 후 당 수습과 쇄신 방안을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날도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할지, 신임 원내대표가
임호선 국회의원이 5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과 공동 주최로 새 정부 경찰 개혁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의 치안 베테랑들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안착하지 못해 지구대·파출소 역할이 축소된 점 △주민 밀착 수사를 위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정책본부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농정 대개혁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은 먹거리연대가 제안한 ‘농정 추진체계 개혁’,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확립’,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및 자치권 보장’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 과제까지 포괄하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협약문에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기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홍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이번 인사는 국정 전반의 소통 강화와 검찰·언론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무수석으로 발탁된 우상호 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내외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부회장을 지내며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회복·성장·행복을 3대 키워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인공지능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먼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군과 검찰 등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1일 현행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 4대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를 끝내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비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일부 개편을 넘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들의 발의가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사법 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 4인의 경제 공약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각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과 구조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경실련은 “이번 대선의 경제 공약들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재벌 중심 경제 체제, 불평등 심화, 저성장 대응 등 구조적 개혁 과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작 필요한 경제개혁은 실종되고, 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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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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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온전한 지방분권 확립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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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15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얼마이즈 알룰로스'관련 문제는 "한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