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1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논의 주제로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과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 및 제언’이 선정됐다.첫 번째 발표는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제네릭 가격정책 구조 개혁’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언론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경제제재 강화, 공공부문 임금·안전·종교·정치 분리, 재외동포 정책 강화까지 묶어 개혁 드라이브를 재점화했다.집권 6개월,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는 언급과 함께 속도전을 공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발표하며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공모전에서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LH는 국토교텅부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의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을 받은 작품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합리적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저층은 업무·협업 공간으로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구상이다. 이는 도심 부지 매입비 상승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중부뉴스통신 = 문금주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사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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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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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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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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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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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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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3회 추경안 의결하고 정례회 폐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검출 사태에 대한 대책과 불용 예산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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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도시공사(2026년 1월1일자)
◇실·처·원장 △감사실장 행정1급 이상윤 △경영지원처장 행정2급 문경일 △오월드원장 행정2급 이관종 △도시재생처장 행정2급 유재흥 △도시개발처장 기술2급 김선범 ◇팀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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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 매곡유수지 맹꽁이 품은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 매곡유수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의 서식처이자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김미성 아산시의회 의원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아산탕정지구 맹꽁이 서식처 조성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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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경북 영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월 3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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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은 됐지만 주어진 '숙제' 산적…보험사 CEO들 앞에 놓인 세 갈래 과제
대내외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 주요 보험사 CEO들의 연임이 확정됐다. 각 사는 검증된 리더십을 앞세워 기존 체제를 유지했지만, 각 사별로 ▲본업 경쟁력 회복 ▲금융그룹 내 이익 기여 확대 ▲적자 탈출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연임의 명분만큼이나 이후 성적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