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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시공사 공사팀장과 공무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실탄 관리 부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고의적으로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사격연맹의 이러한 편법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7일 실탄 관리 부실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징계 처분을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격연맹에 대해 행정 제제 조치를 하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것으로 알려진 우도 홍조단괴 해빈 일대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역 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다 해 서빈백사로 불리며 우도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제주시 우도면의 '홍조단괴 해빈'은 해빈퇴적물이 해조류 중 하나인 홍조류로만 이뤄진 해빈이다.화산섬 주위의 해빈퇴적물이 홍조단괴로만 이뤄진 경우는 전
인천시가 진행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여 쪽박사업을 대박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F1 인천 그랑프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부실 보고서’로 확인됐다”며 “5년 개최 시 최소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 16일 독일 틸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F1 용역 결과 경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제주지역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동물단체 사단법인 제주비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이력제 시스템의 기록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한 사례가 확인됐다.말이력제 시스템에는 제주 소재 한 목장에 퇴역경주마 156두가 보유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장에 단 한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비건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퇴역경주마 유통 전반에서 소재지 미신고, 생사 미확인, 폐사 은폐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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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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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식’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현관 로비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점등식’을 했다.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경승실장 현진스님은 “복잡한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밝힌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오늘의 연등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화합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귀성 서장은 “봉축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 할 치안의 본질이 담겨 있다”며 “시민들의
“해양과학 교육·체험 공감대 확산”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14일 과학관 대강당에서 남기헌 초대 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남기헌 관장은 취임사에서 “내륙지역 국민들도 국립청주해양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해양과학 교육·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진로와 취업 및 창업에도 확산시켜 해양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해양관을 국민 누구나 해양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인프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내에 건립된 내륙 최초의 해양과학전시관으로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생필품 기탁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은 14일 지역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3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청주시 제공
가덕면 지사협, 반찬 봉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정성들여 만든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청주시 제공
홍익봉사대, 생필품 기탁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흥덕구 홍익봉사대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해달라며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서원구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