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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을 잘못 찾으면 책임도 사라진다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두고 이를 세대 간 인식 차이나 사회적 갈등 구조로 설명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된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다.선거는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다.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대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이다.문제의 원인을 세대에서 찾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가장 신속하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충북 청주에서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통째로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담당자들은 실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점검표에 이상이 없다고 기재했고, 행정복지센터와 선관위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문제가 청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일부 현장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선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년층 사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대학가에서는 일부 집회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거리를 두며,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중 하나인 서강대학교의 이연우 총학생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
진보당 제주도당이 6·10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진보당 제주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쟁취했지만, 최근 6·3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선거관리 부실로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거론하며 선거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과 불신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럽 순방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막스 베버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국민의 의문과 불신"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존재한다며, 부정선거 여부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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