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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문음미 기자 = 순천시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 통합 논의에 편파적으로 개입해 지역 갈등을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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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격 쌍끌이’ 이동경·야고 “개인보다 팀 우승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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