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부곡면 국립부곡병원에서 '부당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지부 국립부곡병원지회는 최근 "국립부곡병원에서는 인사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와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충북지역의 한 현직 경찰관이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과 경찰서 공용물건 무단 반출 등의 내부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다.충북경찰청은 최근 관내 모 경찰서 A경감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경감은 서장실 방화문을 무단 반출해 그의 농막에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일자 해당 방화문을 경찰서에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는 자신과 부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품 판매점에서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특근매식비는 부당 집행 시 전액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 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체계적 보고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다른 국가 정상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정도로 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한 건을 소개합니다.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회 국민
퇴사한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법인보험대리점이 보증보험을 활용해 사실상 부당 환수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환수 면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환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일부는 급여 압류 청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건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TFT를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T는 건설사업처장을 단장으로 정부의 강력한 불법하도급 근절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둔다. 불법하도급, 노무비 직접 지급, 부당 특약 등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현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직 내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갑질 예방 집중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1일 경영진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극을 접목한 특별 교육을 마련해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연을 벗어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언어폭력 사례를 다룬 연극 '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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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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