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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당한 여비 수령 사실이 확인된 환경과 공무직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시의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분리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지 않은 채 31개월 동안 12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한 수당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남연우기자[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과다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허위 연구소 설립을 비롯해 불법 R&D 컨설팅,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제 규모 또한 확대되는 만큼 세액공제 내용을 진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매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악의적인 부당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검증 강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허위 연구소 개설, 형식적 연구개발 활동, 공제율 부당 적용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이다.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 경유계약 및 부당 승환계약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한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再위촉함에 따라 보험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청주 성안길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5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캠페인은 수능, 대학 입시를 마친 고3 학생과 겨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앞 소나무길 일대에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홍보했다.관계 기관과 N
칠곡군은 최근 군청 3층 공감마루에서 2025년 칠곡군 명예감사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감사실장, 청렴감사팀장, 칠곡군 명예감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군수 인사말 시작으로 명예감사관 제도 안내, 2026년도 운영계획 보고, 읍면별 현안 논의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칠곡군 명예감사관 제도는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8기 명예감사관 19명이 활동 중이다. 명예감사관은 생활 현장의 위법 부당 사항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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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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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해야" 선별·집중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