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부당해고 무효청구소송 각하인용과 관련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인용결정을 비판했다. 지지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2심 재판부의 각하 인용은 `사고지부 지정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으로 이는 손가락이...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한화투자증권에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API’를 활용해 한화투자증권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편 서류 발급 및 제출 서비스를 구현해 고객 편의성을 개선했다.한화투자증권 고객은 쿠콘 API로 별도의 사이트나 기관 방문 없이 증권사 앱에서 필요 서류를 조회·제출하여 보호자임을 확인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담당자 또한 고객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증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한화투자증권에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API’를 활용해 한화투자증권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편 서류 발급 및 제출 서비스를 구현해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한화투자증권 고객은 쿠콘 API로 별도의 사이트나 기관 방문 없이 증권사 앱에서 필요 서류를 조회·제출해 보호자임을 확인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그러나 A씨는 이후 B씨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공휴일이 늘고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20일로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는 25일 2014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같이 밝혔다.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보

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한화투자증권에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API’를 활용해 한화투자증권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편 서류 발급 및 제출 서비스를 구현해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한화투자증권 고객은 쿠콘 API로 별도의 사이트나 기관 방문 없이 증권사 앱에서 필요 서류를 조회·제출해 보호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담당자 또한 고객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 2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