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미국 회사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년 7월, 옵토도트는 삼성SDI와 특허 20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중 19개가 국외 특허였다.삼성SDI는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다. 특허 사용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대법원 대구 이전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대구시 정책간담회에서 대구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간담회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 이해민 사무총장 등 조국혁신당 주요 당직자들과 대구시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논의된 주요 안건은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및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나금융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선린대, 美 라로쉬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오늘 날씨] '대설.강풍', 남부지방.제주도 대체로 흐리고 많은 눈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최신기사
함안군의회,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함안군의회는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먼저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석주 의원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함안군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 수종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
판매 중단의 시간을 넘어… 삼일제약 ‘아필리부’, 다시 커지는 존재감
국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에서 *삼일제약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판매를 재개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가 짧
백수명 도의원,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공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고)노형동 ‘솜뽁♥♥살레와 나눔냉장고’
누군가는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노형동에서 운영 중인 “솜뽁살레와 나눔냉장고”는 이웃의 일상에 조용한 힘이 되어주며, 나눔을 통해 훈훈한 정으로 가득 채워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2020년 9월 시작된 이 사업은 제주어로 찬장을 뜻하는 ‘살레’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솜뽁채워 넣어, 필요한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면과 계란, 직접 기른 농산물 등 일상 속 물품을 나누는 이 소박한 냉장고는 어느덧 지역사회를 잇는 끈끈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이는 주민자치
제주 주택담보대출 1년새 5300억↑...가계대출 연체율 또 '최고치'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 40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76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만 5000억원 넘게 불어났다.반기말 부실채권 정리로 내려앉았던 대출 연체율도 다시 상승흐름을 타는 모양새다.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의 여신잔액은 40조5461억원으로,전년 동월 대비 7610억원 증가했다.이 중 기업대출은 20조8301억원, 가계대출은 15조7899억원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