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이 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법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협약이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은 절차적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
대법관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미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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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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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 실시
함양군의회는 9월 15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했다.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한 의원은 정광석 의원으로‘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에 대하여 ▲ 56억원의 투자에 대한 성과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 ▲농가와 기업의 체감 효과 ▲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또한 향노화바이오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운영실적의 객관적 지표 관리 ▲농가·기업 실수요 중심 재편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제품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판매까지 책임지는 시스
영등포경찰서·충북학사 서서울관, ‘안전한 학사 환경 조성’을 위한 치안 협력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의 중추적 인재양성 기관인 충북학사 서서울관은 영등포경찰서와 지난 9월 15일 충북학사 소회의실에서 학사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타지에서 올라와 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학사 인근 지역의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
창업의 도전과 성장을 잇는 충남 창업축제 개막
충남도가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026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 NEXT STAGE’개막식을 열고 이틀간의 창업축제에 돌입했다.이날 개막식에는 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 투자자,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응원했다.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행사는 16일까지 이틀간 투자 기업설명회와 대
하동 악양면 익명 독지가, 추석 맞아 백미 93포 기탁
하동군 악양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명의 독지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11일 300만 원 상당의 백미 93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익명의 독지가는 생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부친의 뜻을 이어 올해로 7년째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쌀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독지가는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생전 나눔을 실천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과 마음을 나누겠다”라고 전했다.정준석 악양면장은
"청렴이 지역 경쟁력"…강원도·23개 기관 '2026 청렴한마당'
강원특별자치도가 15일 강원음악창작소 아니마떼끄홀에서 도내 공공·민간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2026 청렴한마당을 개최했다. 청렴사회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