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지사의 ‘당선 유지’에 힘입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오 지사는 1심과 동일한 9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하게 되면서 지사직을 이어나가게 됐다.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상 ‘사법 리스크’의 최대 위기였던 항소심에서도 당선을 유지하게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기사 : 체류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까지 체포 구금…'인권 무시' 과잉 단속반면 현장 목격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단속이었다며 미등록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4일 법무부는 인천일보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팀장이 단속 전 업소 관계자에게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 총괄이사 서 모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아깝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적었다.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이로 낙선했다.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앞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남창원농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창원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