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오 지사는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4·10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남영희 전 부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남 전 부원장은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관리 운영에 무신경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3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9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 중이다.A씨는 전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후 오후 중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협박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