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는 즉시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

대법원 2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최근 울산에서도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퇴거 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늘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4월 울산지역 집합건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넘게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다섯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울산지역 임차권설정등기는 이사 성수기인 봄·가을을 제외하면 월별로 한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연초부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꾸준히 이어졌고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 대법원 2024.1.12. 자 2023두5545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전자기계기구 등의 제작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 2010.12.20. 미국 내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전문 기업인 A사의 헝가리 자회사인 B사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 등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사에게 785억원 상당

6.25전쟁 이후 가난과 이데올로기에 내몰린 여성들에게 성은 하나의 생계 도구였고 이들에게 미군이라는 거대 집단은 도피처이자 생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나라는 이들을 달러벌이공신이라 추켜세우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굴레 속으로 내던져졌고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지촌 여성이라는 따가운 주홍글씨는 사회적 차별과 외면 속 모진 시간으로 남게했다.이로인해 2020년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22년 9월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