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의 유무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고발자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1·2심 핵심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흔든 가운데 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공휴일이 늘고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20일로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는 25일 2014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같이 밝혔다.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보
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 2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
김광열 영덕군수가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냐"라며 "그런 사람들이...
신평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구속할 경우 정치적 박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22일 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표도 하루빨리 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15시간전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보경전력, 와촌면 취약계층 지원 성금 300만원 기탁
1시간전
보경전력은 지난 17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복지기금 마련 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이현진 대표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힘들게 지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취·창업희망스쿨’ 운영
1시간전
경산시 가족센터는 17일부터 이중언어 및 문화 강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취·창업희망스쿨’을 운영한다.‘취·창업희망스쿨’은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등의 강점을 살려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직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개인택시 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시간전
경산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는 지난 17일 개인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요급증 시간대 개인택시 가동률 향상과 효율적인 삼성현콜 운영을 통한 여객운송 성공률을 높이고 택시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개인택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경대, SCOUT 1차년도 연차평가 대경강원권 1위
1시간전
대경대가 참여하고 있는 SCOUT 대경강원권은 87.4점으로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난 16일 SCOUT사업 통합 워크숍에서 전문대학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17일 대경대에 따르면 이번 발표 주자로 나선 대경대 김옥미 단장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1시간전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18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표 24명과 학부모, 장학회 임원들과 함께 고액 기탁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올해 영주시인재육성장학금은 초등학생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