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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월 평균 근로일 22일에서 20일로 줄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공휴일이 늘고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20일로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는 25일 2014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같이 밝혔다.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보...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질책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
대통령실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상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주장이 서로 오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자료도 내라고 해서 사법부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스크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고 나름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퍼부어 결과적으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원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선다, 안 나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당내외 여러 사람들이 한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게 환경들을 조성하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의사 소득에 관해 집계한 것으로는 가장 최신 자료다.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2016년 7만7013명에서 20
고양시가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친환경·주민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2022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만2107톤이다. 이 중 4만4633톤은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 묻었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체 소각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라 현재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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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6일 대전사옥에서 공공분야 인권경영 문화 확산과 교류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코레일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0여 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분야 관리자와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이성택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공공분야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기업실사연구원’ 안동규 원장이 공공기관의 노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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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열었다.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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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18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표 24명과 학부모, 장학회 임원들과 함께 고액 기탁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올해 영주시인재육성장학금은 초등학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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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오월단체와 시민들이 5.18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서울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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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시의회가 밝혔다.이 연구 용역의 진행은 자치와 의회 연구소가 담당하며, 군포지역 내 2개 전통시장과 10개 골목상권 등 14개 상권의 협조를 받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주관 연구단체와 용역사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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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의 통합을 통해 500만 명 규모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가 한반도의 제2의 도시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에서는 "시대에 역행 하는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달았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 광역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시장은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직접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를 도입하면 중복 기능의 기관을 통폐합하
넥슨이 '블루 아카이브'의 글로벌 서비스 2.5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고 유저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넥슨은 1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모바일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단독 오프라인 행사 2.5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보다 많은 유저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19일까지 이틀간 각각 5500명씩 초청해 진행된다. 앞서 입장권 1만장은 예매 개시 8분만에 전석 매진되며 이 작품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블루 아카이브'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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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공정무역 페스티벌’이 18일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렸다.오후 1시 송도고와 청운대, 한국뉴욕주립대 밴드 팀과 작전여고,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댄스 팀의 식전공연으로 막이 올랐다.개막식과 행운권 추첨, 공정무역 패션쇼, 축하공연, 공정무역 도전 골든벨, 공정무역 제품 빨리먹기 이벤트가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개막식에서는 송도고와 작전여고와 청운대 이가인 공정무역 동아리 회장, 계양구 오연호 지방행정주사 등이 시장 표창을 받았다. 채드윅 국제학교 공정무역동아리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아동노동금지 기부
국가유산청이 지난 17일 정식으로 출범하여 국가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게 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앞으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불리며 보다 한차원 높은 국가의 관리를 받게된다.국가유산청 정식 출범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이 추진된다.오는 10월 지열별로 운영해 오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 첫 대상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보움보움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토요일인 5월 18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보움보움 제로딜'관련 문제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로딜' 타임특가에서 '보움보움 국산 올스텐 304 싱크대 거름망 커버'가 소비자가 24,900원 제로딜가 OOOO원 무료배송 64%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8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8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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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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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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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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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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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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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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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외국인 유학생 '전통 성년식' 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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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가 오는 20일 제52회 ‘성년의 날’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전통 성년식’ 체험행사를 마련했다.지난 17일 영남대 민속촌 내 구계서원에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을 쓰고 비녀를 꽂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였다.이날 전통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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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취·창업희망스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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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족센터는 17일부터 이중언어 및 문화 강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취·창업희망스쿨’을 운영한다.‘취·창업희망스쿨’은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등의 강점을 살려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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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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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열었다.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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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 대구 펫&캣쇼 봉사활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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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 전공 학생들이 국내 최대 반려문화축제로 알려진 ‘제21회 대구 펫&캣쇼’에서 개최이래 21회째 동안 전공 봉사,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2007년부터 영남 지역의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상 하반기에 2회 규모로 개최돼 오던 대구 펫&캣쇼가 지난 12일까지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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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 SCOUT 1차년도 연차평가 대경강원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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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가 참여하고 있는 SCOUT 대경강원권은 87.4점으로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난 16일 SCOUT사업 통합 워크숍에서 전문대학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17일 대경대에 따르면 이번 발표 주자로 나선 대경대 김옥미 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