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

-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6.25전쟁 이후 가난과 이데올로기에 내몰린 여성들에게 성은 하나의 생계 도구였고 이들에게 미군이라는 거대 집단은 도피처이자 생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나라는 이들을 달러벌이공신이라 추켜세우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굴레 속으로 내던져졌고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지촌 여성이라는 따가운 주홍글씨는 사회적 차별과 외면 속 모진 시간으로 남게했다.이로인해 2020년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22년 9월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그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의 유무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고발자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1·2심 핵심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흔든 가운데 대...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는 즉시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김광열 영덕군수가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 총괄이사 서 모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