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 금감원 2층 강당에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안내,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하여도 안내할 예정이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농협경제지주는 18일부터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5년 과실수급안정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회에는 박서홍 대표를 비롯해 전국 지역농협의 수급안정사업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2026년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 2025 과실수급안정사업 평가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한복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고,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연구개발,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표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 금융·판로·기술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김현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김준혁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추모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선감학원 치유·회복 토론회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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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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