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에 따르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비알콜 음료나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 거래처에 공급할 수 있다.도한 식당에서는 이른바 ‘잔술’ 형태의 판매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술을 병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개별인출한도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중국 당국이 불시에 전자기기를 검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즉,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정 실장은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그러

괴산군 보건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한 불정면 보건지소의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인근 1.5㎞ 반경 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8월 25일부터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예고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다만 예고기간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도 병행 가능하다. /괴산 심영선기자sys5335@cc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