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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당내 반발로 ‘지선 전 합당’ 구상은 좌초됐지만,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불씨는 남겨뒀다는 평가다.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논의 중단을 공식화했다.대신 양당 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전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직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나영민 의장이 9일 오전 11시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언론 및 지지자들이 모인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나영민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김천은 삶의 터전이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꿈의 도시이며 언젠가 이 도시를 위해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쳐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박팔용 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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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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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설문조사, “가족·친지 만남 줄었지만 명절만큼은 한자리에”
가족·친지 만남 과거보다 감소 76.3%… 명절 대화 주제 ‘일과 생계’가 1위올 설 예상 경비 94만3천원 전년比 약 7.8%↑… 2021년보다 37.5% 증가 이번 설 명절 예상 경비는 9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친지 만남은 줄었지만 명절 만큼은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진그룹은 최근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동양·유진홈센터·유진한일합섬·유진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임직원 1,076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조사를 실시, 이같이
더블유게임즈, 지난해 영업익 2321억원...전년比 6.7%↓
더블유게임즈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수익성은 뒷걸음질 쳤다.12일 더블유게임즈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7199억원, 영업이익 2321억원, 당기순이익 179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매출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영업이익은 6.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26.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4분기 실적은 매출 1998억원, 영업이익 6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3%, 영업이익은 5.6% 증가했다. 직전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본격 가동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2026년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평택, 안성, 오산 지역의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전담할 지킴이 총 21명이 투입된다. 인력은 채용형 지킴이 18명과 위탁형 지킴이 3명으로 구성됐다.건설업 지킴이는 행정력이 닿기 어렵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발굴해 순회 순찰하며,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현
'국가대표 AI' 추가 한 팀은 … 오늘 마감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IP 다변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며 시프트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12일 시프트업에 따르면 2025년 연간 매출은 2942억3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11억3055만원으로 18.6%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1668억원으로 안정적 매출을 유지한 가운데 ‘스텔라 블레이드’ 매출이 1158억원으로 약 70% 급증하며 외형 성장
AI 패권 다툼…美 기술력 vs. 中 산업 통합 전략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이 주가 변동성과 투자 신뢰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향후 성장 방향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기업들은 서로에 대한 투자에 의존하는 순환적 자금 흐름 속에서 장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AI 주식은 미국 증시 상승의 약 80%를 견인했으며 GDP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지만, 투자자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미국인의 약 3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