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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작년 기아에서 보수 5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아가 지난 12일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기아로부터 급여, 상여 각각 27억 원을 수령해 총 54억원을 받았다.정 회장이 기아에서 보수를 받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재작년까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2개 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현대차를 제외하고 정 회장이 지난해 기아, 현대모비스에서 받은 보수 총액은 84억6000만 원이다.기아는 "정 회장은 20
대한민국ROTC제주특별자치도지구회는 최근 회장 이·취임식에서 받은 백미 47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은 김경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받은 쌀화환을 기탁한 것으로, 선정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어 생활 지원을 위한 물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김경후 회장은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는 성금과 물품은 사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요실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자원 대상이다. 올해 발생한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금,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분증과 저소득층 증명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보건소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산시지부는 지난 24일 논산시에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논산시지부가 모범지부상을 수상하며 받은 시상금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권오수 논산시지부장은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해 받은 상금인 만큼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했다”며“논산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학회 이사장은 “모범지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기탁에 깊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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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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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6년 첫 추경 628억 원 편성…민생경제·생활밀착 사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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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다시 깨어난 상동광산…"알몬티대한중석, 텅스텐 산업 부활 이끈다"
국내 유일의 텅스텐 광산을 운영하는 알몬티대한중석이 강원 영월 상동광산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식 광산으로 재탄생시키며 국내 핵심광물 산업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알몬티대한중석은 오는 3월 17일, 상동광산 선광장에서 상동광산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명서 영월군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정부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상동광산은 1980년대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국내 광업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국제 텅스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복귀, 16일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공고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다”라며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 은행에 더 큰 타격줄 수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은행들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메가 매트릭스 콜린 버틀러 부사장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버틀러 부사장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JP모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오닉스’, BNY 멜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씨티그룹 토큰화 예금 테스트 등 은행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확장을 막고
안산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했다.이들 자문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의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