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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6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의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방부 장관이 탈북 귀한 국군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눈다. 이에 따라 ‘3등급’의 경우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억류국 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등으로 규정지으며, 사실상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해 ‘부역자’ 낙
▶납북 제1공영호 귀환 ▶인천세관 새청사 기공식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창립총회 ▶인천 저인망어선 2척 중국해상서 나포 ▶신세기투신 영업정지 ▶고려고종 항몽사적비 제막식 강화 승천포서 ▶대우차 정상화 시민촉구대회 ▶동인천 등기소 항동청사 준공 ▶최기선 전 시장 수
▶답동시장 개시 ▶대신산업 민영도축장 준공 ▶새얼장학회 109명에 첫 장학금 ▶인천 국제 자동전화 개통 ▶납북 우성호 선원 귀환 ▶미디어밸리 송도 1순위 선정 발표 ▶남동구 여성합창단 첫 공연 ▶강화전화국 화재로 전지역 완전 불통 ▶전교조 인천지부 교원정원 감축사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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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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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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