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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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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성황리 개막…3일간의 열전 돌입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14일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해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의원, 횡성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수많은 군민 및 관광객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함께했다.개막식 본행사에서는 추연호 축제위원장을 대신해 이관호 수석부위원장이 힘찬 개막 선언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이어 장신상 군수와 박승남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
포탄 소리의 기억에서 숲·명상까지… 경기 ‘치유 관광’ 외연 확장
미군 사격장의 포탄 소리가 남은 화성 매향리부터 사찰음식과 명상을 체험하는 용인 법륜사, 숲길을 걷는 여주 황학산수목원까지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 지형이 넓어졌다.
경기도,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총 22곳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해 인증을 받은 15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아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헬스투어센터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
기후위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다…강원인권사무소 '북토크'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가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공감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오는 9월 4일 오후 1시 30분, 강릉모루도서관 3층 하슬라강당에서 ‘기후위기와 인권 북토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도내 기초지자체 간 인권 문화프로그램 향유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시범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인권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북토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산불,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을 인권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특히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