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숨은 공공요금 감면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기 ▲사상구 함께 챙기기를 두 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주민 스스로 하기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상구는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주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SNS,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제주시는 2일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감면 대상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져 청년층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과세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 강화감면요건 1년·6개월 전 ‘미리 알림’납세자 불필요한 추가 부담 사전 예방포항시 남구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알지 못해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남구는 매 분기 지방세 감면자료를 점검해 사후관리 의무이행기간 만료기일이 1년 및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요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전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요건과 의무 기간을 확인해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감면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지원이 연장되면 농어민과 농어업 법인이 받는 연간
제주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 사유 발생 여부다.제주시는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추징
대구 북구가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지역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을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과 무주택자 주거 부담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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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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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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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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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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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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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시민과 함께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다짐
추경호 대구시장은 9월 12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6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구의 날 대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참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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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 개최…인공지능 시대 부동산 거래 안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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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안전 강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손명수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관계기관장, 공인중개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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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외관과 내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PEC 개최를 계기로 경주에 대한 관심과 방문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문화·관광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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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지방중심 문화․관광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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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월 12일 도청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행사로 높아진 경북의 위상을 문화·관광 경쟁력으로 잇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 취임 후 첫 경북도청 방문으로 마련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맞는 지역관광 현장인 안동을 점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