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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감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이며, 감면 범위는 △반파·전파·침수 피해 주택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 피해 농경지 및 양어장 △호우 피해로 인한 폐차·말소 차량 등이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충북 음성군이 2021~2025년 재산세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115명을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해 감면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
양산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간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함에 따라 ‘양산시 상하수도 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감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주민들은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를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직장인 또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
대구시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조치에 나섰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된다. 앞서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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