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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③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
충북 청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5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했다.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또는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창녕군은 지난 13일 영산오토밸리 복지관에서 외국인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창녕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 기초지식을 안내했다.특히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학당 교육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세금교실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한국의 지방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가산세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이번
충남 금산군 지방세 감면 의무준수사항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임에도 이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례별 유예기간과 이행 요건을 대상자별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 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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