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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충북 음성군의회는 28일 3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틀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운수업계 등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8581억원보다 262억원 증액된 8843억원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9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이와 함께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202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2026년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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