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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2023년 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 43%·3억초과 6억이하 44%·6억초과 45%’ 올해도 연장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
1주택자 재산세 부과 기준이 올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하고자 15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 2009년 도입해 2021년까지 60%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제주도가 도세의 세율이나 세액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이
화성특례시가 차질 없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연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정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주요 정비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변동 사항 정리 ▲임대주택
충북 음성군의회가 21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정원도시 조성 및 시민정원사 양성·운용 내용이 담긴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이 상정 처리됐다. 이 밖에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상정 안건도 처리됐다. 22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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