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2월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3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물 동간거리 이격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
충남 금산군은 오는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산정된 가액에 대해 사실관계 변동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용도, 구조,
김만식 기자 = 옥천군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충남 천안시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초고층 건축물 긴급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로, 점검 범위를 준초고층 건축물 전반으로 확대해 화재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점검 대상은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준초고층 건축물 14개소로, 이날 신부디이스트·힐스테이트천안·e편한세상천안역을 시작으로 내달 31일까지
‘건물과 로봇’ 운영 체계 연결… 건축물 개조없이 운영 가능한 건축 인프라 구현향후 ‘로봇 친화형 건축 설계+통합 관제 플랫폼+모듈러 시공 기술’ 통합 제공새로운 건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국내 로봇 친화형 건축물 기술 기준 선도 M3시스템즈가 국토교통부 ‘스마트+빌딩 핵심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 국내 최초 로봇 친화형 건축물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향후 플랫폼은 건설과 로봇 산업의 융합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사업은 대학 연구 기관, 설계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장 내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내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공사 중단 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포함된 총 15곳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동결과 융해 반복에 따른 건축물 침하 및 약화 여부 △가설울타리, 안전보호망, 낙하물 방지시설 등 가설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결손 등 구조적 결함 발생 여부 △현장 정비 상태와 주변시설 위험요소 등이다.점검 결과
제주시가 지난해 동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적치 등의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929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원을 투입해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891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 167건을 비롯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폐쇄한 사례 209건, 물건을 적치한 사례 426건이 적발됐다. 주차장 기능을 임의로 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4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용·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기반을 마련해 재난 시 통신망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도화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짓는 건축물부터 설치공간과 거치대 등 최소 기준을 갖추도록 해 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높인다는 취지다.현재 무선국·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민간 건축물 옥상에 집중 설치돼 있어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난시 통신 두절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수원시 장안구는 이번 달부터 4개월간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된 건축물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과 2025년에 항공 촬영된 장안구 내 변동 건축물 38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장안구는 2024년도 항측판독 변동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3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철거, 신고 처리 29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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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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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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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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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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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6일전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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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투자분쟁서 '완승'…PCA 중재판정부 쉰들러 청구 전면 기각
1시간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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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상대 국제투자분쟁 완승··· 3200억 배상 피했다
1시간전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가됐다. 또, 정부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및 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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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살려 지역사회 봉사” 천안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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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남 천안시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위험을 느끼는 시설물을 직접 점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간 시설물이다.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며, 천안시는 접수된 대상 중 위험도와 점검 필요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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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USDC, 실거래 기준 테더 USDT 앞질러…6년 만에 판도 변화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