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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속한 등기사항 현행화를 위해 부동산 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유형에 따라 증여·교환 등 검인 대상은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기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은 14일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등 국가를 위해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다. 이들은 과거 특수임무 수행 또는 교육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보안이 강조되는 특수한 환경 탓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 기한 만료로 자료가 폐기되는 등 유공자 등록을 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정부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HUG는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최근 HUG는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충북 괴산군은 이달 30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상 산지가 둘 이상이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의 행정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기한 내에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
충북 괴산군은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하고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지역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법인 5곳과 개인 15명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성실 납세자다.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인 대상자 중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현판·인증패 수여 외에도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감면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 금
대전 유성구가 5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유성은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앞면에는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외국인 체납자의 주요 사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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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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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위기에 놓인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청년 상인 7명이 새 둥지를 틀면서 상권이 되살아나게 됐다.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지하 1층 청년몰에 신규 매장 7곳이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청년몰은 기존 8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늘었다. 업종은 음식점 11곳, 전통주 판매·공방 등 소매점 3곳, 카페 1곳이다.새로 들어선 점포들은 제주 감귤을 활용한 후르츠 과자와 귤칩, 제주 백태를 갈아 만든 두유 디저트, 제주산 돼지고기를 우려낸 돼지국밥, 제주 재료를 활용한 마카롱과 중식 메뉴 등 다양한 먹거리가 들어섰다.이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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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제주 노동자 산재 예방...조례 개정할 것"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쿠팡 택배노동자인 오승용씨의 과로사를 계기로 ‘오승용 방지 조례’를 제정해 과로·심야노동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로사 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과감한 예산을 투입으로 안전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개선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원청 책임 제주형 제도를 도입해 발주·인허가 사업에 원청의 안전책임을 의
한우법 하위법령 ‘막바지’...기업 진입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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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 발전 위해 자본과 에너지 등 해결이 관건"…한일 경제통합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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