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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페이·머니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
지방이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 인구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기능적 소멸'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0.80명이라는 출산율과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89곳이 이미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고,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첫 소멸위험에 거론되는 현실에 처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기의 속도와 변동성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연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A사와 B사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해 A사, B사 및 A사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갑’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경 A사, B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약 5년만에 과징금이 의결됐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사와 B사 등에 대한 압수수
충북도교육청은 영동·보은지역 온마을배움터 우수 사례를 담은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영상' 6편을 제작해 보급한다.`온마을배움터'는 마을 주민과 시설, 지역 자원을 연계해 학교 밖 배움터로 활용하는 지역 중심 교육 모델이다.도교육청과 도내 지방자치단체 11곳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78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교육 영상에는 온마을배움터 마을교육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가 담겼다.영동군 상촌면 온마을배움터 `산울림마을협동조합'은 아이들과 감자 농사를 짓고 바자를
강동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일과 학습,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구축,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강 후보는 “구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설치하고, 구좌읍을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특구로 지정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도 맞춤형 친황경 섬 프로젝트, 어르신 맞춤형 마을 건강 주치의 제도, 해녀·어업인 민생 안정 및 복
㈔제주작가회의는 오는 7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김창집 소설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개최한다.김창집 소설가는 최근 편낸 제주어 콩트집 ‘우영팟’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김 작가는 35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표준어를 가르치다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 제주어 보전 활동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하며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살리는 길과 제주어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객들과 소통한다.해학과 눈물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우영팟’은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말의 날것’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콩트집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단양군수 후보가 1일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김 후보는 호소문을 통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양의 4년을, 나아가 단양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인구 9만3000명이었던 단양이 이제 2만 6000여 명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번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단양에서 단 한 번도 군수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는 단양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군수를 탄생시키는 선거이자 단양의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가 2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2차 기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행정혁신과 청년, 민생경제, 문화관광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제시한 3대 비전에 이어진 두 번째 자리로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 방안이 대거 공개됐다.가장 먼저 오 후보는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기본사회·AI 혁신실’ 신설과 민·관·학 참여 AI 정책자문회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오 후보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 당선인은 9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앞세운 민선 9기 시정 구상을 밝혔다. 엄 당선인은 보령이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도시임을 강조하면서도,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령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민선 9기의 과제와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엄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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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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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구직단념 청년 체계적 지원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10억 투자 사기극’ 일본인 가토, 조직적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인가
해외 투자 사기단에 연루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본 국적의 마사아키 가토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주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토 씨를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현장 인터뷰] 김무훈 토조협 회장, “회원사 권익 대변 및 시장 돌파구 마련” 강조
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 김무훈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토조협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서울역 서울스퀘어 4층 상연재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특히 이날은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기환경과학연구원 등 22개 회원사 50여 명이 참석한 결과, 현 김무훈 회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김 회장은 “회원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시장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국환경영향평가학
인천시,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 어우러진 산책길 선보여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산수국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여름 산책길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시민들이 계절꽃과 숲길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월미공원 둘레길 일대에 1만여 본의 산수국을 심어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공간을 꾸몄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2.3㎞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흙길로 조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