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농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립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충남 논산시가 수십 년간 도심 속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온 공동묘지 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힐링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논산 다목적 체육공원’은 강산동 일원에 시 소유 토지 부지에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공동묘지로 사용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서적 거부감과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여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4월 아파트 입주전망이 크게 어두워지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특히 충북을 비롯해 세종·대전 등 충청권의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낮아졌고 그중 충북의 전망지수는 전국 최하위인데다 하락폭도 전국에서 가장 컸다.아파트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소유 주택이 팔리지 않는데다 은행의 잔금대출이 막히는 등 자금 확보가 안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중동전쟁 여파와 다음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겹치면서 아파트 미입주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KTX 오송역 이용객들의 해묵은 과제였던 ‘들쭉날쭉한 주차 요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비싼 주차비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요금 상한선 설정에 나섰기 때문이다.26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오송역 인근에서 공단 소유 부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주차장은 총 6곳이다. 이 중 운영 주체에 따라 요금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해 왔다.코레일이 운영하는 3곳은 1일 최대 요금이 1만원이고 철도 이용객은 30% 할인을 받아 7000원에 이용 가능하
제주시는 지방세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하는 취득세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나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4일 주민이 주도하는 ‘대정형 사회연대 경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대정읍은 농어민 소득 감소와 불안정,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급격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 방식으로는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제주특별법 제158조를 활용, 대정형 사회연대 경제를 지역자원을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순환 기본사회 경제 모델로 설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충남 예산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해왔으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8일부터 군 공무원 승용차량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승용차 5부제’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소유 승용차와 공용차량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도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차 조회를 통해 무면허 소유 차량임이 확인됐고, 이후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현 의원은 적발 직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책임을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했다”고 강조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 제도는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군장병 및 군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캠페인에서 장병들에게 교통법규홍보물을 배부하고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을 알렸다.윤치원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협력해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29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28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요령을 특강했다.‘모르는 전화번호나 의심스러운 전화는 어서 끊자!’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신 청장은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교육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