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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 6만5047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9076㏊ 규모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유보지와 인접 지역,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대량으로 방치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폐기물들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영종 곳곳의 개발유보지와 공터, 공원, 도로변, 산자락 등에서도 방치되고 있어 주민 및 방문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이 일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바다와 인접한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의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충북 충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9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44억원을 확보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다.시는 이번 공모에서 충주시노인복지관과 남부분관, 시 소유 경로당 등 총 9개 시설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총사업비는 55억7700만원 규모로, 시는 이번에 확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불법 전용을 막고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 규모다.시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충북 증평군은 농지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1만2040필지 1530.51㏊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별도 조사원을 채용하고 단계별 조사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가 비방전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의혹 제기와 반박 등 혼탁선거가 심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캠프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충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사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황인원 신 후보 캠프 사무장은 “최근 충북도청 행정국 소속 A주무관이 신 후보 소유 건물의 임대 현황을 조사했다”며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으
SK온과 포드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재편하고 각자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맡아 재무 부담을 줄이고,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양사의 전략 변화가 본격화된 모습이다.22일 SK온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기존 블루오벌SK 테네시 공장을 ‘SK온 테네시’로 전환하고 단독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블루오벌SK 산하 켄터키 2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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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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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움직임 워크숍’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움직임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한다.‘움직임 워크숍’은 행사 1회차 프로그램으로 27일 해변공연장 3층 강의실에서 안무가 공선영과 함께 진행된다.워크숍에서는 몸과 글쓰기의 관계를 탐구하고 텍스트와 몸이 서로를 번역하는 과정을 실험한다. 참가자들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자동연상기법을 활용한 글쓰기를 수행하며 새로운 몸짓을 창작하고 구성하는 ‘안무적 글쓰기’를 경험할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트페스타인제주 홈페이지(http://artfesta
성산일출도서관, 7월 프로그램 다채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는 7월 한 달 성산일출도서관에서 해녀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한다.우선 다음달 11일에는 김정배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제주 해녀들의 삶과 제주해녀항일운동, 해녀가 제주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 강연 ‘제주를 지켜낸 해녀들’이 열린다.같은달 18일에는 자개 장식과 미니 테왁을 활용해 제주 바다의 정취와 해녀문화를 담은 자기만의 해녀 키링을 만드는 ‘숨비소리 해녀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7월 한 달 동안 도서관 로비에서는 북큐레이션 ‘해녀, 바다를
제주대 손호성, 아시아 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우승
제주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손호성이 아시아 대학선수권 무대 정상에 우뚝 섰다.제주사대부고 출신인 손호성은 최근 타이완 타이베이 체육관에서 열린 ‘2026 AUSF 아시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자복식 우승, 혼합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손호성은 남자복식에서 장재웅과 호흡을 맞춰 32강전에서 상대를 2-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손호성 조는 이어 16강에서 상대를 2-1로 꺾고 4강에서도 상대를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안착했다.손호성 조는 결승전에서도 홈팀인 타이베이 대표를 상대로 세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인수위, 교육 관련 정책 공조 나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주 미래교육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제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양 인수위원회는 도지사직 인수원회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직 인수위 정책기획 분과 실무진이 참여해 당선인들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 심도 있게 조율할 계획이다.특히 양 인수위원회는 공약 조율을 넘어 제주특별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