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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8만4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경남 농관원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리시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구리시로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건설기계로, 2대에 대해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을 치대 7,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를 통해 하면 된다.단,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후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임의 탈거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또 상장회사의 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8만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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