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화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정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의무 사항
설과 추석을 비롯해 공직선거일에 택배산업 전체를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중소기업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정 의무 교육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강사 초빙 비용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 보건 등 6개의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이 중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수강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상시노동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의 임직원 대상 선착순으로
임종득 의원이 26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충남 서천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한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산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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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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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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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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