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민간업체 협력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 전세피해건물 관리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인들이 져야 하는 건물 유지보수 의무 등까지 전가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이 위원

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은 일부…500∼600명 수준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안내

창원특례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해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제주시는 위생 물수건 처리업소 및 주방세제 등의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점검에서는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물 위생적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조·위생처리 기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를 중점 확인한다.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물수건 6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지난 3월 위생용품제조업소와 대형마트에서 유

제주시는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위생용품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道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7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위생적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조·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위반행위이다.또한,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물수건 6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수중레저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수중레저활동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선다.수중레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및 자격, 수중레저기구의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안전점검은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록업체 중 운영 중인 수중레저사업장 42개소 전체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대상 사업장은 ’23년 대비 ‘24년 현재 42개소로 약 7%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완화 이후 연안해역에서의 스쿠버다이빙과 스킨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수요가

장병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장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여유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 예치현황의 보고, 심의내역의 관리 의무 신설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정책이 의무 설치 시설로 집중되는 것과 관련, 울산 울주군이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심 외곽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군은 최근 ‘전기차 충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국비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군비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 5개 구·군 중 군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지만, 충전 인프라는 가장 열악하다”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업계에서는 아파트와의 연계성이 낮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와 서구, 미추홀구 등 3곳이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아파트 단지로 확대했다.연수구가 2022년 개정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푸드트럭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지난해에는 서구가, 이달

독일이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충돌을 대비하여 청소년 징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13일 영국 일간지 더썬이 전했다.매체는 유출된 군사 문서를 인용해 "18세에 이르는 모든 젊은 남녀를 징집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빠르면 다음 달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미국을 방문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11년 독일의 의무 병역 금지는 실수였다"고 말한 바 있다.독일은 1956년부터 2011년까지 남성에 한정해 징병제를 실시, 군대나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