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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 지원을 위해 ‘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경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일
상주시와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및 감리 비용을 50% 수준으로 감면해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해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감면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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