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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통신설비가 노후되거나 방치돼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미터 이상 건축물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1회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원인이 된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 무선 기지국 등 핵심 설비가 ISMS/ISMS-P 인증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 의 ISMS-P 설비 인증범위는 'IP 기반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설비'로 규정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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