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우미건설은 오는 7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에 10년간 안심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를 공급한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로 구성된다.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돼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임대보증금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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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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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성능’은 꽉 채우고 ‘부피’는 줄인... 로보락 S10 MaxV Slim 로봇청소기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오늘의 운세] 6월 19일 금요일 (음력 5월 5일 甲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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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2곳 추가’ 충북 과수화상병 지속…피해 면적 20㏊ 넘겨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은에서 2개 농가가 추가 확진되면서 피해 면적도 20㏊를 넘어섰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보은에서 2개 농가가 추가 확진되면서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49곳, 피해 면적은 20.54㏊로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농가 수는 84.5% 수준이지만 피해 면적은 104.6%로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보은이 9농가 4.53㏊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청주 11농가 3.18㏊, 충주 9농가 2.8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숨쉬기 편한 청주' 5개년 로드맵 완성
충북 청주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표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향후 5년의 중장기 환경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시는 25일 임시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기존 1차 계획의 목표치인 17㎍/㎥보다 더욱 강화된 수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2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포함한 11개 분야 47개 세부 과제 추진이다.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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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5일 일환경건강센터와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건강 증진 사업과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의 첫 사업으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재난안전 교육에서는 폭염 대응 요령, 집중호우 및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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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당구 방서동 단재로 일원 1.9㏊ 구간에 `단재로 연결숲' 을 조성했다.시는 16억원을 투입해 해당 구간에 수목 식재, 보행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등을 조성했다.시는 도시 기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억원을 들여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시바람길숲은 △외곽 산림을 이용한 바람생성숲 △도심 공원-녹지의 디딤확산숲 △하천·가로변을 잇는 연결숲으로 구성된다.앞서 시는 지난해 방서수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