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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공유재산 임대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
충남 계룡시는 지난 25일부터 공유재산 약 50필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공유지는 ‘무단점유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합법적인 임대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 재정을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불법 점유 방지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
대전 대덕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경감한다. 구는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년간 부과되는 임대료의 60%를 감면키로 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2025년 전체 공유재산 대부 금액은 2억2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3%인 1억8600만원에 달한다. 임대료 부담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은 12월 18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관행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심재연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휴·저이용 문제와 무단 점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를 언급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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