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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2026년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논산시가 관리하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등 총 4만804필지의 토지와 건물이다. 시는 각 재산관리관 및 읍·면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과 함께 위성사진 분석 및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삼성화재가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를 공공 부문으로 확장하며 지자체 공유재산의 안전성 높이기에 나섰다. AI 기반의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국 지자체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시설 운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삼성화재는 지난 1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에 'AI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화재 이문화 사장, 권종우 부사장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선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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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 …법정서 대면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날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커다는 전망이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후속 보완과제’ 연구 착수
경상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서귀포공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미술품 가격 A to Z’
서귀포공립미술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소암기념관에서 인문학 강좌 ‘미술품 가격 A to Z’를 개최한다.강좌는 국내 유명 옥션에서 17년간 현장 실무를 수행한 소육영 아트디렉터가 맡아 진행한다.소 강사는 오랜 현장 경험과 생생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술품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미술품 경매시장의 구조와 흐름 ▲미술품 컬렉팅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강좌는 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암기념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시립합창단,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참여 지역 합창단 공모
인천시립합창단이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참여할 관내 합창단을 공모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8~1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과 회관 대공연에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회’에 출연할 인천지역 36개 합창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공모 참가자격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활동 경력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합창단으로 15~26일 신청서와 최근 1년 이내 정식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출연 합창단은 예술감독과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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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한동훈 "장동혁, 정통성 상실해… 2030년 정권 되찾겠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보다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권위나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한동훈 의원은 20일치 일본 요미우리와 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쪽이 "앞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세력의 결집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대답했다.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당연... 검찰, 꿈 깨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게임업계 · 학계 · 시민사회, 구글 · 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 · 제도개선 요구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