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도 토지·지적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2년째 증가세다. 외국인 보유 주택도 꾸준히 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제주에서 소유한 토지 면적은 2184만6000㎡로 집계됐다.이는 우도면적의 3.3배가 넘는 규모로, 지난해 말 대비 0.3% 늘었다. 전체 공시지가는 6032억원이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8% 수준으로, 전체 토지 대비 보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제주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2015년 사
중부뉴스통신 = 서울 성북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정책 ▲
영주 시민들의 숙원이던 단산면 병산리 군도 3호선이 보상이 완료돼 사업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최근 수년간 진척이 없던 단산면 병산리 군도 3호선 구간 내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해당 구간은 안정면 동촌에서 단산면 옥대리까지 이어지는 총 8.2km 구간으로, 대부분 공사가 완료됐으나 구보교 인근 일부 구간은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통되지 못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지속돼 왔다.올해 초부터 시는 토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는 우수한 입지와 높은 개발 잠재력을 갖춘 월곶동 995번지 토지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 매각 공모를 내고 오는 12월 1일부
전라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경기 구리시는 ‘사노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구리시청에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경계 결정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최영은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진행됐다.사노3지구는 노은·김규식 생가터 인근 사노동 193-14번지 일원 339필지로,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다. 지난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선정돼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을 진행해 왔다.이번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전라남도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주택, 창고 등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약 1950필지의 지목을 변경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많아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다.전남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주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인근에 조성하는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대상지인 내덕동 231번지 일원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협의 매수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토지 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63필지로 건축물 36채가 있으며 지장물은 142건이다. 예술인마을은 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문화제조창 인근 내덕동 231번지 일원 1만127㎡ 부지에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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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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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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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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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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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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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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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장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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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공공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공공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이전 후보지 12곳을 지정해 검토 중이다.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서동 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뷰티풀파크 순으로 확인됐다.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특성 등이 소각장 건립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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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국 대부분 비 또는 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토요일인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현재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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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심화과정’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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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집수리 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수리 역량을 강화했다.이번 과정에는 영종 2동 행정복지센터 5층 강당에서 총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목공, 도배, 전기, 페인트, 바닥재 시공 등 다양한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실습했다. 교육은 건축목공을 시작으로 실내 마감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9일에는 박무강 강사의 지도로 건축목공 실습이 진행됐다. 실습생들은 공구 사용법을 익힌 뒤 조별로 간이 벽체를 세우고 몰딩을 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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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 반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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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