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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2건 ▲해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25일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과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을 비롯한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경기도 연안 5개 시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했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 미신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어항 3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여름 휴가철 대비 어항시설 안전 점검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개발 및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10개소와 소규모어항 2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어항시설 내 ▲인명구조함 비치 ▲가로등 작동 ▲폐기물 무단 적치 여부 ▲무단점유 금지 ▲추락주의 및 물놀이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이다.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하반기 중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시설물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 크기로, 해당 토지의 기본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도내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제주도는 단속과 처벌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더구나 무단 점유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없어서 과도한 처벌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됐고,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입수 금지를 알리고 있다.도내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와 다이빙 행위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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