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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지난 25일부터 공유재산 약 50필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공유지는 ‘무단점유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합법적인 임대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 재정을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불법 점유 방지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19일 재무국 소관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상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실시하며 재무국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의원들은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시유지 무단점유·임의매매 가능성, 체납차량 징수 실효성 결여 등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김진석 위원장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장비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감독이 허술한 수준을 넘어 범죄적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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