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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제·금융·행정규제를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후속 부동산 세제 대응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일몰에 따른 자동 종료 성격이 강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조합은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이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하다.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다주택 보유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비수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손질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투자·투기성 1주택에 대한 압박을 시사한만큼 금융·세제 전반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4차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전수 조사해 보유주택 수별 주담대 잔액, 대출 순위별 잔액, 잔존 만기별 현황, 주택 유형·지역별 만기 도래액(2026년 상·하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기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공개 질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 계정 X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수단”이라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소한 이를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이 분명한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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