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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백한 ‘면죄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동시에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따라 리창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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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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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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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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