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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 재난지원금의 업종 제한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위해 거제시가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폭우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그럼에도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관련 법령과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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