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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인인지, 아니면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초병,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밖에 직무수행 중인 자를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군인폭행사건을 군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기강과 위계질서를 근간에서부터 무너트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
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반복적인 동물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벌금 상한을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장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이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에 나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은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라남도 강진군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농구 12세 이하 전문선수부 준우승, 축구 12세 이하 전문선수부 3위를 기록하며 인천 선수단의 경쟁력을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충남 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주택 매매는 20
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매월 15일 지급되고 있다.지원금은 도내 스포츠센터, 문화시설, 예체능계 학원 등 11개 업종 1,276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제주도 누리집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 법원공무원 노조는 24일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지난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공무원 1만5000여명중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 중 1774명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
울산 중구 약사동 개발제한구역 일대에서 경작과 임시 구조물 설치로 인한 영농폐기물 적치와 환경 훼손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구간임에도 불법 투기와 경작 흔적이 이어지면서 주민 불만과 행정력 소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찾은 약사동 917-1 일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공작물 설치, 개간 및 경작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경고 문구와 달리 주변에는 소규모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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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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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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