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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가짜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의 총기 1정을 구매했다. 그는 재질과 형태가 실제와 비슷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부산
타인의 영어 학습자료를 허락없이 복제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영어 학습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또 중구 한 어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등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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