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응하는 형벌 부과 필요해"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시44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통공사가 4월 29일~5월 3일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해 운임과 부가금 1,174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부정승차 승객은 도시철도법과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이번 단속에서 40대 남성은 어머니의 무임 교통카드 57회 부정사용으로 282만7,200원의 운임과 부가금을 부과받았다.또 배우자의 무임 교통카드를 25회 부정사용한 여성에게는 116만2,500원이 부과됐다.공사는 이번 단속에서 1분기 8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 사용이 많았던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40대 이하에서만 5000명 넘게 줄어드는 등 인구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2775명으로, 전달보다 328명 줄었다.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5월 전달보다 58명이 감소한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7만7115명이었던 인구가 1년 사이 4340명이나 급갑했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노래방 여자사장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36분쯤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집에 가 달라"는 노래방 여사장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던 B 씨 남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

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에게 화살을 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80㎝ 길이 화살을 들개에게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했다.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1년 간 95차례 112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입건됐다. 당시 여자친구가 “A씨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A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1년간 총 95차례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이 일고 있다.4일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모 씨와 맞닥뜨린 직후 총격을 가했다.총을 맞은 양씨는 쓰러졌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DMH 직원들이 양씨 부모의 요청으로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는 이를 거부했다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첫 음주 사고를 낼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를 몰던 60대 운전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천, 인천지역 주점과 식당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원가량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