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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12시34분께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직진하는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2명에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최 전 총리를 도운 사조직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8명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해 1월 경북 경산시 한 행사장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 전 부총리와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피고인들도 벌금 150~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전에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운동을 했다. B씨는 산악회를 이끌어 선거 운동에 지원한 혐의다.재판부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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