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넘겨진 20대 친모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ㄱ·ㄴ 씨에게 각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ㄴ 씨는 76일 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ㄷ 씨의 오랜 친구 사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창녕군 창녕읍에서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원장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12시 11분 창원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마창대교 도로 수납원에게 동전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5분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도로 수납원 ㄴ 씨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 이사 후보자로 추천받아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는 2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69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