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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과 유인·감금 범죄에 대응해 관련 인물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초국가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제재 대상인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감금됐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조직이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의 고
한 언론이 1일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 7월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비트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얼마나 제재 수위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업비트는 27일 오전 4시 42분 자사 솔라나 기반 지갑에서 지정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전송된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자산은 솔라나를 포함한 24개 종목, 총 165개 지갑이다. 이상 거래를 인지한 업비트는 오전 5시 27분 솔라나 계열 자산 입출금을 차단한 데 이어 오전 8시 55분에는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을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건사고에 대응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선조치 강화’와 ‘지원 제한 범위 확대’를 핵심 기조로 삼아, 사법 판단 이전이라도 명백한 비위가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과 회수 조치에 돌입하는 것이다.농협중앙회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잇따른 농축협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지탄과 실망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을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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