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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소유에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다.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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