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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7년래 최고…‘기업 입찰 억지 제재’ 논란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키위를 자르지 않고도 당도를 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과 첨단 영상기술을 결합한 비파괴 품질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키위는 수확 후 익히는 후숙 과일로, 수확 시기가 맛과 상품성을 좌우한다. 제주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품종별로 수확 전 품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품질 조사는 당도와 건물률, 경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을 자르거나 즙을 내야 해 개별 과실을 확인하는 데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지난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마라톤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4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 대회는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코스를 달리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시민들이 마라톤에 참가해 기부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서 조성된 성금은 약 1억7천만원으로
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의 오염 및 훼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께서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데
SK AX는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우수 자격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SK AX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교육·인증 프로그램 ‘AI 리터러시’와 ‘AI 부트캠프’ 과정을 각각 생성형 AI 활용 2급과 1급 자격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SK AX는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인 서송병원이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 환아의 체계적인 재활을 위해 영유아 전용 웨어러블 로봇 ‘밤비니 키즈’와 발판형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등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코스모로보틱스의 ‘밤비니 키즈’는 뇌성마비, 소아 뇌졸중,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유아를 위한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재활로봇이다. 만 1~5세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발목 모터를 포함한 8개의 다중 모터가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보
쿠팡의 자체 브랜드 사업을 맡고 있는 씨피엘비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난다. 곰곰과 탐사 등 주요 PB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한다.14일 쿠팡 CPLB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쿠팡 온리 페스타’를 연다. CPLB가 2020년 출범한 이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쿠팡 PB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과부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기술적 원인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 없다. 장애는 오후 5시50분경부터 약 30분간 지속되다 6시20분경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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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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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 수상
SK AX는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우수 자격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SK AX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교육·인증 프로그램 ‘AI 리터러시’와 ‘AI 부트캠프’ 과정을 각각 생성형 AI 활용 2급과 1급 자격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SK AX는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영양뮤지컬’교육 실시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9월 11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18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뮤지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친숙한 캐릭터와 노래, 율동, 이야기로 구성한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내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골고루 먹기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습관의 필요성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어린이들이 직
신흥택시 박병록 대표, 산업평화대상 ‘은상’ 수상
지난 9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시상식에서 김천시 소재 운수기업인 신흥택시의 박병록 대표가 사용자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했으며,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공헌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국내 산업 시찰 우선 선정,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우선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흥택시는 김천 지역 내 대표적인 택시 운송업체로, 철저한 차량
각남면, 제75회 청도 군민체육대회 준비 본격화
청도군 각남면 체육회는 오는 2026년 10월 30일 열리는 제75회 군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면민 화합과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9월 11일, 각남면 체육회는 군민체전 참가 준비와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남면민회관에서 사전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과 함께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각남면 체육회는 이번 사전총회를 통해 종목별 참가 준비, 선수단 구성, 행사 운영 협조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한 각남면 체육회는 이번 군민체전이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풍각면 새마을부녀회, 금곡숲 꽃무릇 화단 환경정화에 구슬땀
청도군 풍각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월 10일 풍각면 금곡숲 일원에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꽃무릇 화단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가을철을 맞아 금곡숲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소중한 녹지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금곡숲 꽃무릇 화단 주변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와 잡초, 낙엽 등을 정비하고 화단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백경순 풍각면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