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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7년래 최고…‘기업 입찰 억지 제재’ 논란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쿠팡의 자체 브랜드 사업을 맡고 있는 씨피엘비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난다. 곰곰과 탐사 등 주요 PB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한다.14일 쿠팡 CPLB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쿠팡 온리 페스타’를 연다. CPLB가 2020년 출범한 이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쿠팡 PB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과부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기술적 원인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 없다. 장애는 오후 5시50분경부터 약 30분간 지속되다 6시20분경 복구됐다.
포천시는 지난 10일 포천 다온컨벤션에서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청렴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6년 반부패·청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청렴도 저해 요인 1순위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낡은 조직문화’를 꼽았고, 이어 조직문화 진단에서도 관련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업무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청렴도 저해 가능성 인식 조사에서 2년 연속 팀장급이 국·소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대규모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해 배터리와 열관리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현지시간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 2026’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의 ES사업본부와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기업 한온시스템이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고 유럽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접점을 확대했다.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는 자동차 부품과 정비, 애프터마켓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 대표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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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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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영국 풀필먼트 센터 가동… 연말 유럽 성수기 물량 급증 선제 대응
㈜한진이 다가오는 연말 글로벌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영국 풀필먼트 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럽 K-뷰티 물류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한진은 지난 4월 영국 햄프셔 주 사우샘프턴에 현지 풀필먼트 거점을 선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에 개설한 유럽 풀필먼
SK AX,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 수상
SK AX는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우수 자격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SK AX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교육·인증 프로그램 ‘AI 리터러시’와 ‘AI 부트캠프’ 과정을 각각 생성형 AI 활용 2급과 1급 자격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SK AX는
화성소방서, 우리 집 화재안전 세대점검에서 시작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는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벽과 바닥을 맞대고 생활하는 구조적 특성상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연기와 불길이 이웃 세대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다.특히 공동주택 화재에서 중요한 것은 화재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초기 대응하느냐이다. 화재감지기가 제때 작동하고,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비치돼 있다면 화재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평소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이러한
"이 키위, 자르지 않아도 단지 안 단지 알아요"…기술 개발 착수
키위를 자르지 않고도 당도를 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과 첨단 영상기술을 결합한 비파괴 품질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키위는 수확 후 익히는 후숙 과일로, 수확 시기가 맛과 상품성을 좌우한다. 제주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품종별로 수확 전 품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품질 조사는 당도와 건물률, 경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을 자르거나 즙을 내야 해 개별 과실을 확인하는 데는
에너지공단-세종대, 온실가스 감축 분석역량 높인다
에너지공단과 세종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고도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